제주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Q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지출 가능 여부

A: <질의사항_2023.12.13.>
2023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저희 학교를 포함한 다수의 학교들이 IR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도입·운영을 하고 있으며, 차년도에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차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집행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3.12.14.>
"차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집행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차년도" 단어를 2024년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드리면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비로 2023년에 구축한 IR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에 시스템 구축을 하였다면 보통의 경우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구축 후1년동안은 시스템 하자에 대한 보수는 무상으로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학교가 이미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추가적 신규 모듈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개발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정보화 관련 유지보수 집행관련 문의

A: <질의사항_2021.02.23.>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학내 교수, 학생들의 정보화운영 지원하고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 수업환경 지원을 위해 정보화 관련 유지보수 비용을 집행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예시)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범용성 소프트웨어(바이러스백신, 한글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등) 라이센스 구입 등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1.02.23.>
정보화 관련 비용집행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국립대학육성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통상적인 정보화 관련 사업이라면 부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처럼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환경 개선 목적이라면 대학혁신지원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하여 용역 계약기간 에 대해 문의

A: <질의 사항_2024.02.14.>
이번 사업기간이 23.3.1.~24.2.28. 인데 프로그램 운영시기 가 학내사정 등 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계약기간 시작이 좀 늦어졌습니다.
용역계약이 보통 1년계약이라서 계약기간을 '24.2.20.~'25.2.28. 두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진행이 되는거라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02.14.>
2023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기간 내에 용역계약 및 업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2023년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총사업기간은 1년(2023.3.1~2024.2.29.)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2024년 사업기간에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Q사업계획에 근거한 라이센스 구입, 계약 건 등이 2024년 사업기간 내 있으면 계약건의 전액 집행

A: <질의사항_2024.10.22.>
여러대학의 답변에서 사업기간 내 걸쳐있는 계약 건은 진행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에 근거한 라이센스 구입, 계약 건 등이 2024년 사업기간 내 있으면 계약건의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나요?
예) OO라이센스 구입(계약기간: 2024. 10. 1. ~ 2025. 9. 30.) 시 25.9.30.까지의 1년치 계약금액 모두 2024년 사업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10.23.>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계약 건을 사업기간에 걸쳐있다고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라이센스 구독과 관련한 부분에 한해서는 사업에서 집행이 가능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과 1개월이라도 걸쳐있는 경우 사업비 부적정집행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업기간과 걸쳐있지 않으녀 다음 연도에 구매해도 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2023년에 부적정 집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혹시나 일반 용역계약으로 대학에서 추진하는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통한 리모델링 같은 용역과제는 무조건 사업기간이 1년 이기에 사업기간 내에 용역과제가 완료되고 사업기간 내 선금, 중도금, 잔금 등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업기간이 1년 이기에 일반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기간 내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Q대학의 전공 자율선택제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데 비용 집행

A: <질의사항_2024.10.25.>
저희 단과대학은 1학년 자율선택제 학과에서 2학년때 학과를 학생이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공자율선택제와 관련하여 영상 제작비를 집행하거나 특정인이 아닌 대내외 모두(국민)에게 대학의 전공 자율선택제 관련 해당 학과나 전공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비용 집행이 될까요?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10.25.>
모두(국민)에게 귀 교에서 추진하는 전공자율선택제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해당 학과나 전공을 대학 전체 차원에서 소개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처에서도 전공자율선택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일반적인 학과 홈페이지 학과 소개, 유트브 채널에서 전공자율선택제 등을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전공자율선택제가 잘 정착이 되려면 일반적인 학과 소개 홍보보다는 귀 교에서도 무학과무전공으로 입학하는 1학년들을 위해 전공교과목 수업 이외에 좀 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2학년 전공선택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단과대학이나 연계된 학과나 전공에서 많이 만들고, 학생 유치 등을 위한 전술로 활용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경북대학교의 경우 4~5천명의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있고, 관리하는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신입생 규모가 크기에 대학본부에서 고민이 엄청 클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곳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할 계획을 수립하실 것입니다. 대학 차원의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새로운 조직 구축(전담인력 채용), 수업시수를 줄여주는 전담교수제를 통한 학생지도상담, 선배가 없기에 전공동아리 활동 참여 기회 확대, 희망전공으로 가지 못하는 신입생들을 위한 전과제도 확대 시행, 관련전공설계지원센터, 주기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통한 환류, 입학-졸업 전공과정에 대한 전공융합(소전공 포함), 교과목융합 설계 및 개발운영 등 다양한 곳에 대학 본부 기획처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사업을 총괄하는 37개 국립대학교 기획처에서 사업 전체에 대한 책임과 업무 수행 및 역할을 맡고 있기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처에 자세한 문의를 하시고 그 결정을 존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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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교의 질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일부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기본적 사업비 집행관리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귀 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자를 위해 대학 차원에서 전공자율선택제를 홍보 확산하기 위한 뉴미디어 구축운영 등의 집행은 가능합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고등학생이나 2025학년도 자율전공학부 입학예정자(?)를 직접적인 수혜대상로 관리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대학 차원에서 신입생 유치를 위해 상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수혜대상이 아닌 직접적인 현재 고등학생이나 귀 교에 등록하지 않은 미래의 입학예정자 등 불특정인은 광범위하게는 귀 교의 다양한 공동 행사 프로그램 (부스 참관)등에 참여할 수는 있겠으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아닌 자를 특정대상으로 정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도 수혜대상은 귀 교의 재학생을 대상이 됩니다.  재학생들의 입학식, 졸업식, 축제, 선후배만남, 체육행사 등을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 교의 고등학생, 학부모, 국민 또는 입학을 하려는 고교생, 재수생 등을 위해 전공자율선택제를 뉴미디어 등을 통해 홍보하고 부스를 만들어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상기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귀 교의 학생이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고교방문을 위해 사업비로 기념품, 리플릿 제작 배포 등은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사업의 수혜대상은 귀 교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 입니다. 궁금한 점은 행사를 언제하고 자율전공학부 학생(?)이 현재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Q입학 전인 '25학년도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에게 본인이 관심 있는 학과를 탐방 사업 추

A: <질의 사항_2024.10.29.>
멘토학과 탐방데이 시기는 25년 2월 중순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정인에게 학교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나 정시 등록생(등록금 납부 완료)이지만 입학 전인 '25학년도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에게 본인이 관심 있는 학과를 탐방할 수 있도록 각 학과에서 부스를 설치하여, 전공 소개 박람회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입학 전인 '25년 2월에 1회차, 2학년 진급 전인 '25년 11월에 2회차 추진 예정인데, 사업비(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집행 가능한지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10.29.>
교육부 및 재단에서도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와 관련하여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귀 교의 질의 내용에서 언급한 입학 등록(등록금 등)을 완료한 학생은 귀 교의 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등록을 완료한 일자를 기준으로 당연히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1차 수혜 대상이며 지원 가능합니다.

Q체력단련실 환경개선 관련 문의

A: <질의사항_2024.10.24.>
부산대는 부산-양산-밀양 멀티캠퍼스 로 되어있으며 멀티캠퍼스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밀양캠퍼스에 정주하는 학생들이 많도록 밀양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밀양.양산캠퍼스 학업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으로 밀양캠퍼스 대학생활원 분원에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및 기자재 구입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까요?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10.25.>
집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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